4·15총선 ‘선택의 날’ 밝았다…'야당심판'이냐 '정권심판'이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할 테니 가능하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이게 특정 후보 당선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당 후보가 떨어지면 안 주는가. 국민 세금이 제 돈인가. 역대에 이런 노골적인 돈 선거는 없었다. 여당은 애초 기재부 팔을 비틀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늘렸다가 탈락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효과가 적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은 2001년, 2008년 두 차례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00달러, 600달러씩 지급했는데 국민의 80%는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20%만 소비에 썼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2009년 전 국민에게 최대 2만엔씩을 주었지만 전체 금액의 25%만 소비 증가로 이어졌고, 같은 시기 대만도 비슷한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다. 재정만 고갈시키고 경기 부양 효과를 거...
월성 원전 1호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감사원이 9일, 10일에 이어 13일 세 번째로 월성 1호 문제를 놓고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이다. 감사할 만큼 했으니 발표하자는 의견도 상당했지만 반대가 강했다고 한다.정말 속들여다보이는 일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2019년 9월 30일 재석 203명 가운데 162명의 찬성으로 한수원 이사회의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사들의 배임은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
지난 14일 자 A13면 '선거 이틀 앞두고 울산교육감 지역 모든 학생에 10만원' 기사에서 노옥희 교육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보도했으나 교육감은 선거 출마 때 당적을 갖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20년간 매년 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수천만원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B(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설치된 나무 모양 조형물 아래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16만351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 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성금 모금 기간을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합니다.※기부를 원하는 독자께서는 아래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모금 기간: 2020년 4월 30일(목)까지 (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모금 동참 방법―개인 기부국민은행 054990-72-011876농협 790125-62-547117예금주: 재해구호협회―기업 및 법인 기부국민은행 054901-04-225621예금주: 사)전국재해구호협회―문자·온라인 기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방역 울타리(확산 차단선)를 벗어난 지역에서 생포된 멧돼지 1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4일 환경부가 밝혔다. 방역 울타리는 비무장지대 등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도 파주시부터 동해안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을 따라 설치한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이 멧돼지는 지난 11일 방역 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1.7㎞ 떨어진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서 생포됐다. 이곳은 화천군 상서면, 간동면 등 최근 발생 지점으로부터도 8㎞ 떨어져 있다...
교육방송(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 등 원격 수업에 활용되는 홈페이지들의 접속 장애가 14일에도 잇따랐다. 16일 중1~2·고1~2·초4~6 학생 312만여 명의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두고 접속 지연이 계속 발생하자 학교 현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앞서 9일 개학한 중3·고3 학생 85만8000명까지 포함해 총 398만명이 접속하면 정상적인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다.◇EBS, e학습터 잇단 접속 장애14일 EBS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오전 11시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 고교 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조 바이든(77) 전 부통령의 마지막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78) 상원의원이 13일(현지 시각) 바이든 지지를 공식화했다. 8일 경선에서 하차한 지 닷새 만이다. 중도를 표방한 바이든이 강성 좌파 샌더스를 조기에 끌어안으면서 진보 통합에 탄력이 붙게 됐다.두 사람은 이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장소에 모이는 대신 온라인상의 분할된 화면을 통해 지지 선언과 감사를 주고받았다. 샌더스는 "우리는 인종주의자이자 성차별주의자인 트럼프를 단임(單任)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바이든을 향해 "백악관에는 당신이 ...
중국의 코로나 방역망이 러시아발(發) '구멍'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일주일 새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환자 가운데 90%가 러시아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이었다. 양국 육로 국경은 사실상 닫혔지만 러시아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중·러 국경으로 몰려들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경솔하게 육로 귀국을 시도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중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13일 하루 헤이룽장성에서는 144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비행기로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후 육로로 국경 도시 프리모르스키를 거쳐 중국 헤이룽...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닌자(忍者)'에 비유하며 지구전이 아니라 속전속결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암(癌)을 극복하는 면역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2018년 노벨상을 받은 혼조 다스쿠(本庶佑) 교토대 특별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긴급 제언'을 올렸다. 이 제언에서 그는 코로나를 은밀하게 침투해 상대방에게 독(毒)을 뿌리는 닌자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이를 제압하기 위한 방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적을 알지 못하면 적을 이길 수 없다"며 유전자 검사(PCR) 건수를 단번에 10배로 ...
코로나에 감염돼 한때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보리스 존슨(55) 영국 총리를 돌본 간호사들이 외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는 13일(현지 시각) 존슨을 돌본 세인트토머스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제니 맥기(35)와 루이스 피타르마(29)씨는 각각 뉴질랜드와 포르투갈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12일 퇴원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며 "48시간 동안 내 병상 옆을 지켰다. 생명을 구해준 빚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맥기씨는 뉴질랜드 남섬 최남단 도시 인버카길 출신으로, 호주 동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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