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효과가 적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은 2001년, 2008년 두 차례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00달러, 600달러씩 지급했는데 국민의 80%는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20%만 소비에 썼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2009년 전 국민에게 최대 2만엔씩을 주었지만 전체 금액의 25%만 소비 증가로 이어졌고, 같은 시기 대만도 비슷한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다. 재정만 고갈시키고 경기 부양 효과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