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죄를 지으면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자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신 구속을 시키려면 법에 정해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인신 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더해져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김동현 판사는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지시를 내림으로써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도 기존의 규제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서울 주택의 실효적 공급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일단락됨으로써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란 나쁜 사인을 시장에 던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아무런 정치적 부담...
KBS가 18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구속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관련 인물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이 완전히 허위이자 창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드린다"며 전날 보도가 사실상 오보(誤報)라고 했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던 보도가 하루 만에 오보가 됐다. 이 어이없는 소동은 MBC가 만들고 친여 매체들이 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백지화하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당·청 간 해제 논의가 됐다"며 해제 쪽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이 몰랐던 사안이라고 한다면 거짓이다. 그런데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자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백지화를 지시했다. 며칠 전에는 미래 세대를 위하지 않았나. 며칠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부처 간 말이 다르고 여권 내 입...
○與 경기지사 "당헌·당규대로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자." 당연한 얘기가 새롭게 느껴지는 요즘 여권의 현실.○KBS, 기자·검사장 대화 내용 왜곡 보도하며 '검·언 유착' 몰아가기 보도. 시청료는 정당에서 받는 게 어떨지.○美 공화당 주지사들, 트럼프 대통령 뜻 따라 'No 마스크 정책' 유지. 과학이 정치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 몫.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햇볕정책 등으로 북한에 들어간 자금과 관련해) 정당한 경제적 거래 대금이나 인도적 목적 지원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대북 포용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햇볕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국한해 지원된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의혹'을 묻는 ...
한·미 양국군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등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다음 달 10일쯤부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해 2주가량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축소 실시되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현 정부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정부 소식통은 20일 "한·미 양국은 미군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금주 중 다음 달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 미군 감축·철수 추진설과 관련, "한국·독일에서의 병력 철수는 권위주의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볼턴은 작년 9월까지 백악관에서 안보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주한 미군 운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깊이 관여했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에서 트럼프 철수?'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을 공유하고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Make A...
회계법인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꾸준히 먹거리가 쏟아져나오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4일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재무 자문 용역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이 프로그램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산 매각을 돕는 제도로 정부 예산 총 2조원이 투입됐다. 캠코는 이 중 6개월간 재무 용역을 맡을 회계법인에 줄 용역비를 총 25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국내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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