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2.04.2018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2일 여야(與野)는 공수처 설치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나오면서 결렬됐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후 ...

국방부는 최근 병사들을 제설(除雪) 작업이나 잡초 뽑기 등 각종 사역 업무에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무는 민간 인력과 장비로 대체하고, 병사들은 전투 준비와 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병사들의 고충도 덜고 군부대 주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정책이다.군부대 사정은 육·해·공군이 각기 다르다. 해군은 주둔지가 수십 군데 정도이고, 도로포장이 잘돼 있어 민간 제설 차량을 이용한 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군의 경우 비행장 활주로는 ...

여야가 공무원노조에 유급(有給) 전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도 댄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노동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집행부는 지난달 2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무급으로 조합 일을 하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25일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만큼 인상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월평균 36만8570원을 받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급여액의 1.9%가 오른 37만5572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월평균 38만6380원)는 종전보다 7341원, 장애연금 수급자(43만8810원)는 8337원, 유족연금 수급자(26만8620원)는 5103원을 각각 더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