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장혁이라 가능"..'돈꽃', 1도 예상 안 되는 반전 결말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당 개헌안과 관련,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야당과 헌법 전문가들이 반발하자 여당은 '실수였다'며 '자유민주'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 최고의 중대사다.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집권당이 '실수'를 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개헌 문제를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자유민주'를 뺀 이유까지 설명해놓고 실수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탈북자 9명을 만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는 국정 연설에서 소개했던 '목발 탈북자' 지성호씨와 미국 내 탈북 기자, 김정일 비자금 부서 출신 탈북자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한다. 트럼프는 국정 연설에서 북한 관련 대목을 "잔혹한 북한 독재 권력보다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는 말로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트럼프의 새 무기가 탈북자와 북한 인권"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1995년 보스니아, 1999년 코소보에...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등의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한 원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생산성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이 법인·소득세 등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에 치명적"이라며 대기업 해외 탈출을 우...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4시간 만에 번복〈본지 2일 자 A1면〉한 데 이어 정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작년 8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 중이다.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이 집필 기준은 출판사들이 쓰는 교과서의 '검정 기준'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改憲)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기로 당론(黨論)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권력 구조 개편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자는 당초 개헌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의총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권과 협치 강화'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제 유지 방침은 분명히 한 것이다.강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 4...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8일 청와대에서 미국 고위급 대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찬을 한다고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인 한정(韓正)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서열 7위)도 접견한다.문 대통령은 개막일(9일)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오찬 회담을 한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있다.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에스토니아(6일), 캐나다·리투아...
서울의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과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세종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으로 되돌아간다.행안부는 2일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를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이 해체되고 세종시로 이전한 지 2년 만이다. 작년 7월 정부 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행안...
검찰에서 시작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정·재계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과 관련한 처신이 문제가 됐다. 박 회장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아침 본사를 찾아 당일 비행을 앞둔 승무원을 격려해왔다. '박 회장 방문에 맞춰 여승무원들이 도열해 손뼉을 치고, 박 회장은 승무원들과 악수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적 접촉도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장 직원을 만나 악...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권인숙(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검찰을 제외하고,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권씨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다. 서울대 의류학과를 휴학하고 부천의 한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1986년 6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문귀동 경장에게 성고문을 당했다. 문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성고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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