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사다리 걷어차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라도 붕괴할 정도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신규 재건축을 막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급등이 전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을 벌여왔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받는 곳은 주로 비(非)강남권이다.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전진단 신청을 내지 않아 새 규제가 적용될 아파트는 서울에 총 10만 가구가 있다. 그 상당 부분이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