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

한국GM 회생 지원 방안을 놓고 GM과 정부의 협상이 시작됐다. 어제 GM 본사 사장은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부평, 창원 공장에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5만명 대량 실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한 것이다. 외신들은 GM의 요구가 세금 감면, 자금 지원을 합쳐 10억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국GM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원칙적으로 외국 사기업이 경영 실패로 철수하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