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안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 개헌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국가의 기본틀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건 권위주의 정권이나 하는 방식이다. 헌법이 개헌에 '국회 3분의 2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국회 합의 없이 대통령이 일시적 인기나 분위기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게 한 것이다.대통령 독자 개헌안은 자유한국당 117명 의원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