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로… G7서도 가장 높다

정부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은 1만6000명이고, 추가 부담하는 세금은 9000억원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반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세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최고세율 45%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북유럽 3국이나 주요 7국(G7)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G7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