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알아온 민주국가 맞느냐"고 했고,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보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더 걱정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