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야"

대법원이 의류 제조·판매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제품을 판 관리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최모씨 등 백화점 매장관리자 3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출퇴근 확인이나 휴가 사용 등 전반적인 근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받는 돈도 일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씨 등은 1999년부터 삼성물산과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을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