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은 투기는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집권 초반 가격이 들썩이는 지역만 골라서 규제한다는 이른바 '핀셋 규제'에 몰두하다가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로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강남 지역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풍선 효과로 나타나 서울 전역, 나아가 경기·인천 등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 이번에 수도권 대부분과 충청 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