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도 안 된 임대 사업 정책 뒤집기, 국민만 뒤통수 맞았다

여당이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게 하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었는데 이 혜택이 과도하다며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2년 반 전 내놨던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얘기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전 보수 정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2017년 12·13 대책에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