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도, 팔 때도, 갖고 있어도… 집값 잡겠다며 세금만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발표 직후 집값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5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3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월별 기준으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뿐이었다.이를 두고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 관련 세금을 늘리고 수요를 옥죄는 규제만 남발하다 보니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