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영장 기각… 법원, 250字 이례적 기각사유로 '檢 영장남발' 제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 사례라는 비판이 나왔다.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250자(字) 분량의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보통 기각 사유가 10~20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길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이 전 회장)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곳곳에 '다툼의 여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