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지시한 수사 예외 없이 무죄, 당한 고통에 사과 한마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던 사법 적폐 관련 판결이 모두 무죄로 나오고 있다.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현직 판사 세 명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재판 개입 혐의를 받았던 판사도 무죄였다. 애당초 실체가 불투명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수사 시작도 전에 '헌법 파괴'라는 등 '유죄' 선언을 먼저 했다.이뿐 아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 사건들이 거의 예외 없이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이 취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