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댓글] '공부하는 놈 따로 있고 시험 보는 놈 따로 있나' 외

▲공부하는 놈 따로 있고 시험 보는 놈 따로 있나(abem****, 2월 12일 네이버)▲수사와 기소 분리 말고 검찰과 법무부 분리하세요(cosa****, 2월 12일 네이버)▲직접 수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관심법으로 기소하란 말이냐(kang****, 2월 12일 네이버)[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