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노무현 탄핵’ ‘문 정부 탄핵’ 같은 점 다른 점

혹시 ‘2004헌나1’ 이게 뭔지 아시는가? 2004년, 지금부터 16년 전 있었던 일이다. ‘헌’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나1’은 일련번호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탄핵 기각 결정문이다.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될 만큼 방대한 문서이지만, 여러분께서도 시간 날 때 꼭 한번 일독하시라 권해 드린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꼭 한 번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이란 어떤 자리인지, 대통령도 공무원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닌지,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