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기준에 따른 첫 무죄 확정 사례 종교外 양심 주장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 검토 필요"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이행을 택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한 병역거부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로서의 '진정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