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논란... 변협도 "오해 부른다"

"국민 알권리 존중하는 공개 제도 마련돼야"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거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돼 고위공무과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