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다시 하라”

"전경련에 자금 요구한 것, ‘협박’이라 보기 어려워"직권남용·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유죄, 강요 무죄 취지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이 앞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