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재취업' 정재찬·김학현 유죄 확정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들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해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시효(7년) 내 재취업 간부들이 받아간 급여 총액만 76억원대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