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심서 무죄

'재판정보 누설 혐의' 유해용 전 판사 이어 1심서 4명 모두 무죄"법관 비위 방지·사법행정 차원에서 각각 보고... 공모 인정 안돼""수사·재판 방해 없이 재판 신뢰 위한 내부보고... 비밀누설 아냐"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현직 법관의 비위가 불거지자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수사 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앞서 유해용(54·사법연수원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심 판단이 내려진 전·현직 법관 4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