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과거사위 결정 촉구 활동하다 再審 길 열리자 소송"소송 돕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 약속, 위법" 기소돼피해자들 "국가배상 책임 피하려 공소권 남용" 주장法 "진실규명 활동했을 뿐, 법률사무 대가 약속 아냐"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