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500조 넘기는 것 당연" 국민 세금 못 써서 안달인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년 예산 증가율은 최소한 올해(9.5%) 이상 돼야 하고, 500조원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에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각 부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년 예산은 498조원인데, 여당은 올해보다 최소 44조원 더 늘려 514조원 이상을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역 민원이나 토목 건설 같은 선거용 사업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예산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6년 걸렸는데 문 정부는 집권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게 온갖 명목을 걸어 세금을 물 쓰듯 썼지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