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좌파든 우파든 독재는 '공소장 소설'을 쓴다

"이것(검찰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온갖 거래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한 것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면서 모든 걸 왜곡하고 견강부회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결론 부분에선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란 걸로 끝을 냅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이 진술에서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