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50만원 강연료,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엄청날 것

대전 대덕구청이 정권 편 연예인에게 지급하려던 90분 강연료 1550만원은 2조원 가까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 국민 세금이지만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감독조차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풀뿌리 교육 자치 사업' 명목으로 30억원을 편성해 전국 25개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대덕구는 '회당 10만원짜리 강의를 여러 번 열겠다'며 교육부에 신고해놓고 1억5500만원을 타간 뒤 예정에도 없던 친(親)정권 인사를 불러 고액 강연비를 지출하려 했다고 한다. 대덕구만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