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강사 대량 해고 만들고 뒷감당은 대학과 국민이

올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시간강사를 많이 줄인 대학은 예산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강사 임금·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고 한다.강사법은 1년 이상 임용에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 4대 보험과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3000억원 비용이 추가로 든다. 신입생 급감과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시설 보수조차 제대로 못 하는 대학들이 이 돈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하나. 불가능한 일이다. 강사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