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 통상 정책의 핵심은 중국 봉쇄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지난달 말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사실상 금지한 부분이다. USMCA 3국 중 하나가 비(非)시장 경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다른 두 국가는 3국 간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비시장 경제국'은 중국을 지칭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