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은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청와대는 25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違憲)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정면 대응하지 않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이 아니다"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북한이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