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에 대북 제재 완화 요청했다 거부당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체 핵 규모를 공개하고 상당 정도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까지 갔다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실제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면 문 대통령 제안처럼 점진적인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에 주는 것이 완전한 핵 폐기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커녕 출발점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