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사기단에 첫 '범죄집단죄'

대법원은 20일 불법 중고차 판매 일당 20여 명에 대해 '범죄집단죄' 법리를 처음으로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5) 등 '박사방 일당' 역시 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어 대법원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길을 열어놨다는 전망이 나왔다.과거 형법 114조는 범죄 통솔 체제를 갖춘 조폭 등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4월 '범죄집단 조직'을 처벌하는 내용이 해당 조항에 추가됐다. 보이스피싱 같은 소규모 조직의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