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능력보다 '1주택'이 공직 기준, 부동산 정치가 만든 코미디

청와대는 엊그제 신임 수석비서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이 '사실상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통·사회 수석이 원래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 지금 처분 중"이라고 했다. 수석직을 맡는 조건으로 먼저 다주택을 처분토록 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최근 장차관급 임명 인사들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 공직 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1주택이 공직의 새 기준이 될 것처럼 말했다. 공직자의 자질로 능력·도덕성보다 집 몇 채냐가 더 부각되는 희한한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