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 정치적으로 매력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임대차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가별로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른 데다 임대차 규제를 도입했다가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때문에 폐지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로 밀어붙인 임대차 규제가 당장 임대 기간이 늘어난 세입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