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생태계 붕괴 막는 재난 지원금, '총선 정치'는 빠져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 근로자 등 취약층을 돕기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와 수준을 놓고, 정부 경제팀과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취약층 선별·집중 지원 원칙하에 중위소득 100%(월소득 475만원) 이하 1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 지원금은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며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해법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