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6.03.2020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모와 종교적·재산적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갈등이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사고사로 위장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노모씨 등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9명중 다수인 5명이 위헌(違憲)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 정식 의견이 되지 못한 것이다. 앞서 ...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협의회와 예년보다 긴 협상과정을 벌였던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는 2020년 임금 기준 인상률을 2.5%로 합의했다. 이는 작년 인상률(3.5%)보다 1%포인트 낮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엔 임금 동결, 2016년엔 2%, 2017년엔 2.9%, 2018년과 2019년엔 3.5%의 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올해 인상률 2.5%를 기준으로 개인별 인사 고과와 직급 등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임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