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3.7% 성장한 반면 한국은 6년 만의 최저인 2.7% 성장에 그쳤다. 1인당 소득이 우리의 2배 가까운 미국(2.9%)보다도 낮았다. 다른 나라들이 호황을 누리는 사이 한국은 잠재 성장률(2.8~2.9%)에도 못 미쳤다. 그것도 막바지 석 달간 정부가 집중적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 만든 결과다. 4분기 정부 재정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전체 성장률보다 높은 1.2%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세금 퍼부어 인위적으로 성장률 숫자를 만든 것이다. 말 그대로 '세금 주도 성장'이다.정부 부문을 뺀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