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대한민국 생명권 침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1일 "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하고 이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 1만2000여 명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한변은 "군사합의서는 북방 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