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미세 먼지, '중국'에 더해 '기후 페널티'까지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중국 미세 먼지는) 전방면적 개선을 이뤘다'고 주장한 것 자체의 사실성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 미세 먼지 농도는 선진국 도시의 두 배 수준이고, 중국은 한국의 세 배 정도였다. 그런데 중국은 대기오염 방지 5년(2013~2017년) 계획 동안 3분의 1만큼 오염도를 떨어뜨렸다. 톱다운 행정이라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도 중국은 아직 한국의 두 배 오염도다. 바람은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분다. 중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이다. "서울 오염은 서울서 배출한 것"이라고 시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