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몇 년 만의 일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현금수당은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하며, 머지않아 2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무상 보육·교육·급식·교복처럼 서비스나 물품으로 받는 혜택과 기초연금처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급여를 제외한 액수다. 관(官)은 관대로 현금 복지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궁리 중이고, 민(民)은 민대로 현금을 최대한 챙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