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 人權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한국의 힘은 인권 가치, 민주적 정치 체제, 자본주의 기업,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보·이동의 자유, 그리고 법치(法治)다.평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세계가 한국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이다. 한국과 반대로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기본적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제한하고 탈출 시도를 봉쇄하며 사소한 정치적 위반 행위에도 감금한다. 적어도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은 만성적인 식량·의약품 부족을 겪고 있다.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