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노하우 공개' 고용부 폭주, 두 달간 먼 산 본 정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생산 시설 배치 등 핵심 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 외국 경쟁 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 판정을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내부 공정 배치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 등을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고용부가 공개 결정을 한 것이 두 달도 넘는다. 언론,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요구해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국민권익위까지 찾아가 하소연하는데도 두 달 동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다.새 정부 들어 고용부는 실적으로 치면 최하위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