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現 정부도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기나

방송법 논란으로 국회가 멈춰 섰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가 점입가경이다. 야당은 개정안 4월 처리를 주장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한다. 희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7월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 스스로 거부하는' 희한한 형국이다. 1년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동일한데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이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을 뿐이다.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