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문재인표 지방분권형 改憲' 정답 아니다

6·1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개헌 이슈와 맞물려 열기가 더욱 뜨겁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구상을 담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개연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개헌 추진의 불씨가 살아 있는 한 추후라도 지방분권이 헌법 사항으로 다뤄질 공산은 높아진 상태다.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문재인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이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