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靑年 일자리 대책,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미봉책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청년 실업 대책의 핵심은 4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며 그간 기대 수준을 올려온 것에 비해 대체적인 반응은 '거대한 미봉책'이라는 실망이다.이번 대책의 기본 시각은 인구 구조 변화상 청년 실업이 향후 수년간 가장 심각할 것이니 일단 이들을 어디든 취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인적 자본 형성이나 평생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생산성 중소기업이라도 이들을 5년 정도 실업률 통계에서 비켜나게 할 수만 있다면 기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