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주민을 바보 만드는 기초의원 공천제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게 아니라, 몇 명씩 선출한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되어 있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다.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여야 제1당에서 1명씩 공천하면 거의 무조건 당선된다.기초의원은 제도상 한 선거구에서 2~4명 뽑게 돼 있다. 이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 조례를 도의원들이 정하다보니 수도권은 거의 다 2인 선거구로 되어 있다. 도의원은 광역의원이다. 선거구당 1명씩 뽑는다. 용인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