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관진 영장 재청구는 法인가 폭력인가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수사는 애당초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은 정치 댓글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지만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인터넷 댓글 수도 하루 10건도 안 되는 것이어서 '정치 개입' 혐의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일었다. 법원은 구속 11일 만에 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그러자 검찰은 석 달 넘게 김 전 장관 주변을 샅샅이 뒤지더니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사실상 비슷한 사안으로 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려 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