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상회담 위해 對北 제재 완화 없다" 이 말만 지키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남북 및 미북 대화가)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 합의 속에서 완화할지언정, 임의적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남북 합의와 관련해 비핵화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지난 25년간처럼 또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는 원칙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