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3.12.2017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현역 중장인 그는"확실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아지고 있다"며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향상된 기술을 입증했는데 이를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도발 다음 날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는 조건으로만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세부담을 10년간 1조달러 이상 덜어주는 조치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주요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세금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됐다. 이미 영국은 2%포인트(19%→17%), 프랑스는 8.3%포인트(33.3%→25%)씩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기업이 최적의 투자지를 찾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바다낚시 여행객 20여명을 실은 낚싯배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안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낚싯배는 더 큰 급유선과 충돌했다고 한다. 신고가 들어온 지 33분 후 해경 선박이 도착했지만 물살이 빠르고 겨울철 낮은 수온으로 희생자가 많았다. 사고가 나자 해경은 "승객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정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출항 당시 날씨는 문제없었다"고 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파악되지 못한 안전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작은 틈이 참사로 이어...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일(현지 시각)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11월 29일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이후 미·북이 강대강 대결로 맞붙고 있는 것이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는 질문에 "그것(전쟁 가능성)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3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로 내년에 중앙공무원 1만2200명을 신규 채용하는 예산안을 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가정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 주장대로 소득 분위 상위 10%에 대해선 (지급을) 제한하기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지만, (야당에서) '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선별적 복지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