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육상쟁 유발하는 현행 상속규정

최근 경험한 두 가지 상속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어느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사고로 중증 신체장애를 얻은 큰아들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크게 성공한 작은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해 그가 서른 살이 됐을 무렵 재산의 절반을 먼저 증여했다. 몇 년 후 적법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후 작은아들은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형에게 간 재산을 포함해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사례도 있었다. 어느 아버지에게 어린 시...